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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뜻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현행법은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다. 2024. 3. 18.
미등기전매금지 뜻 미등기 전매는 금지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 3. 18.
ELS 뜻 흔히 ELS라고 불리는 주가연계증권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연계되는 기초자산은 주가지수, 섹터지수, 개별종목 등 다양하고, 최근에는 주가뿐 아니라 원유와 같은 상품가격에 연계되어 발행되기도 한다. 만기는 1년이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면 만기 전에 수익이 실현되는 녹아웃(knock-out)이나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면 새로운 손익구조가 적용되는 녹인(knock-in)이 발생하기도 한다. ELS는 발행기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손익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미리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일정한 수익률을 주고 아니면 만기 시 가..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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